[종부세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

"종부세 완화 어떻게 될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요율 올리는 것이

6월 1일, 그러니까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제 수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6월 전에 정책이 바뀌든 그 이후에 바뀌든

소급 적용이 되는 것도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이유는

고지서 발송 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6월 1일에 결정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걷어들이고,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기 전인 11월까지만 논의를 마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1주택자 공제를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어쩔 수 없는 2주택자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주택자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하는

여당의 입장..

하지만 노년 공제, 보유 공제 비율 조정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 확대 방안,

보유 공제에 3~5년 기간도 추가하는 방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방법..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것 등등이 있지만

 

법개정 일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처리 절차에 오해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