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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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조 예타 면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4조 예타 면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4조원, 이렇게 큰 돈이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투자됩니다." "혈세 낭비, 혈세를 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경제성도 없이 사용하는지?" 24조원이 사용됩니다. 경남 김경수 지사가 웃는다 라는 자극적인 언론 기사도 봤지만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제에서 탈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세금으로 또 메꿀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파트로 투자하는 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국토부에서 보유세 많이 늘리고, 주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아버렸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280조원 정도를 2018년 한 해 동안 걷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타 면제라고 하는 사업 자.. 블로소득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