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 면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4조 예타 면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4조원, 이렇게 큰 돈이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투자됩니다."

"혈세 낭비, 혈세를 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경제성도 없이 사용하는지?"

 

24조원이 사용됩니다.

경남 김경수 지사가 웃는다 라는 자극적인 언론 기사도 봤지만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제에서 탈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세금으로 또 메꿀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파트로 투자하는 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국토부에서 보유세 많이 늘리고, 주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아버렸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280조원 정도를 2018년 한 해 동안 걷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타 면제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포천 옥정 사이 지역특화산업 육성 1조 9000억

도봉산 포천선 1조

남북평화도로 1000억

평생-오송 복복선화 3조 1000억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7000억

군산 상용차산업 혁신 2000억

새만금국제공항 8000억

수산물 수출단지 1000억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인공지능 집적단지 4000억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

국도위험구간 등 정비 1조 2000억

제2경춘국도 9000억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000억

제천 영월 고속도로 1조 2000억

동해선 단선 전철화 4000억

대구 산업선 철도 1조 1000억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

울산 산재전문병원 2000억

부산 신항 김해고속도로 8000억

남부내륙철도 4조 7000억

 

1. R&D 투자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이 5개 항목으로 3조 6000억원이 사용됩니다.

2.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등 5개 항목에 10조 9000억원이 사용됩니다.

3.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에 5조 7000억원이 사용됩니다.

4.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 4조원이 투자됩니다.

 

총 24조가 넘는 금액이 예타 면제로 진행됩니다.

2019/01/30 - [이슈] - [농심 포스틱] 농심 포스틱 감자 성분 드 과자봉지 사진

2019/01/30 - [이슈] - [체감온도 영하 40도] 미국, 캐나다 체감 온도 영하 40도 예상

2019/01/30 - [이슈] -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축구 결과] 카타르 항공, 이제 할인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2019/01/30 - [이슈] - [홈플러스 인력감축] 홈플러스는 갑플러스다 협력업체 1800명 해고, 일자리 잃어

2019/01/23 - [이슈] - [미국 그랜드 캐년 추락 사고] 청와대 국민 청원 그랜드 캐년 관련 영상 링크

 

[24조 예타 면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