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증가, 담뱃세 인상 때문] 박근혜 정부 개별소비세 62% 증가, 복지 없는 증세

[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증가, 담뱃세 인상 때문] 박근혜 정부 개별소비세 62% 증가, 복지 없는 증세

 

증세 없는 복지?

반대로

'복지 없는 증세'가

지난 2013년~2017 동안

벌어진 일이죠.

 

(박근혜 정부 4년간, 개소세 62% 급증, 복지 없는 증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24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명박 정부 5년도 이 수치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세금 징수가

이렇게 많았을 줄이야.

 

국세청의 자료인 

'수입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4년간 세무조사는

2만 1593건이나 되었다고 해요.

기업(법인)들에게 세금 걷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무조사 한 거죠.

젊은 세무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도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세무조사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동안

부과세액은 23조 9390억원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부자 되면, 세금 폭탄

가난하면 담뱃값 세금 폭탄)

 

한국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나요?

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을 위해

기업에서 돈을 헌정하라고 강요하고,

뇌물은 뇌물대로 달라고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그동안 각종 법은 대통령 측근의 경우(예를 들면 최순실 등)

예외로 처리된건가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5년간 15조와

이명박 정부 5년간 17조원에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세무조사 부과액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기간 내국세 중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것은 2015년 시행된

담뱃세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네요.

 

담뱃값 삥 뜯어서

최순실과 같은 사람, 측근들을

위해 무언가 일을 추구했겠죠.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5조4천800억원에서

8조8천800천억원으로 62% 급하게 증가했네요.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에 1,550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상당한 세금이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담배 한 갑에

무려 3천318원이라는 세금이 붙었죠.

(담뱃값 인상, 한갑에 3318원 정도가 세금이다!)

 

오기가 나서라도 담배 안 피웠을텐데,

사실 담뱃값은 전문가의 예상이 적중한 것처럼

일시적으로만 감소했다가 바로 수요를 회복했죠.

 

담배라는 것이 서민의 유일한 기호식품이면서

수요가 회복되어 삥뜯게 된다는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증세를 한 것이죠.

 

지금 현재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이

전체 개별소비세 증가에 일조했겠죠.

 

웃긴 것은

각종 면허세도 무려 150%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출판 산업 키우겠다더니

'도서정가제'로 출판 및 도서 유통 시장

적극적으로 퇴행시키고,

'출판사' 면허세도 1년 단위로

갑자기 27,000원씩 납부하게 했죠.

 

출판사 5000개 중에서

실제로 책을 내는 출판사가

몇 십군데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95퍼센트의 출판사가

책을 전혀 출판하지 못하거나

계속 출판을 준비 중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면허세를 높입니까?

 

(도서정가제 출판사와 도서 유통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대통령의 결정은

온 국민의 몇 십년을 좌우합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증가, 담뱃세 인상 때문] 박근혜 정부 개별소비세 62% 증가, 복지 없는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