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나이, 조현민 국적] 조현민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조현민 나이, 조현민 국적] 조현민 임원이 될 수 있는가?

 

대한항공 물컵 사건

조현민,

막말에 욕설까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정말 갑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조현민의 나이는

1983년생으로

2018년 올해 기준 36세이죠.

 

조현민 국적

미국이죠.

최근 항공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고 하네요. 

조현민 전무의 국적은 미국이죠.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즉, 국적상으로는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현행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법보다 위에 있는 재벌'

 

그렇지만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의 시간 동안 진에어의 등기부상 임원인

부사장으로 재직했죠..

이런 문제는

항공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지금껏 모르다가

조현민의 물컵 얼굴 뿌리기 갑질 등 이슈가 생기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네요.

역시 한 발 늦었나요.

조현민 전무가 지금 시점에서는 

등기임원에서 그만둔 상태라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이미 사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면허 취소 외에도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검토해봤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어요.

 

국토부 관계자, 열라 짜증납니다.

 

1. 조현민 전무는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 취득

2.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

3.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나, 한국에서 이득은 포기 못함

4. 진에어 6년간 부사장으로 재직

5. 국적이 미국이므로 한국에서 임원이 될 수 없다.

6. 하지만 당당히 한국에서 임원(부사장)으로 재직했다.

7. 국토부는 뒷북치면서 처벌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ㅆㅂ..병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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