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

 

"열심히 일합시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시대"

 

근로소득은 무엇일까요?

그냥 월급만?

고용주로부터 받은 모든

현물과 재화라고 하네요.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안내,

출처=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고문 포스터)

 

근로소득에는 임금, 상여금 및 수당을 비롯하여,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된다고 해요. 

물론 고용주에게서 보조 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또, 근로소득이 사실

월급쟁이라고 단언할 순 없잖아요.

 

 

근로소득자

저도 블로그 하면서

참 근로소득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데요.

 

조사해보니,

 아래의 항목들이 있더군요.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럼 약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①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은

정부 등에서 지원(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등) 등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해요.

 

쉽게 이해하자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생각하면 돼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기본급+수당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월급이죠.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 성장의 기반, 김동연 경제부총리 수출입은행)

 

②일용근로소득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소득을 말해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일당 알바인데요.

일당 알바를 여러번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이상 고용된 사람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③자활근로소득

-일명, 차상위 자활 근로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등

다양한 자격들 중에 차상위자의

참여자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여야 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군요.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④공공일자리소득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2018년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5069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네요.

분야를 크게 나누면,

정보화,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한 사업분야,

공원의 환경 정비, 금역구역지킴이 등등

공공서비스분야에서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신다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노인들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수 전공분야 사업, 청년사업 분야도 있는데요.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서

전공을 살리기도 하고,

직장체험을 미리 할 수 있는 공공근로도 마련되어 있죠.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

은평병원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대공원 동물 사육보조, 환경 정비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등등이 있어요.

 

[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