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 불발] 전안법 논란,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KC인증 필수

[전안법 개정 불발] 전안법 논란,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KC인증 필수

 

19세, 창업이라는 꿈을 갖고

공방을 시작한 3명의 청년

매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이제 전안법이 더해지면

모든걸 접어야 한다.

 

며칠 후면 KC인증 받다가,

목돈 날리고,

과연 판매할 수 있을지

아무 것도 못한채 꿈을 접어야 한다.

 

대기업만 살고

소상공인은 매우 어려워진다.

 

티셔츠 5만원 이하는

찾기 어려워진다.

 

'모 아니면 도'

 

전안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1.대기업

2.KC인증 관련 기관

 

해당 기관에 있는

퇴직 고위 공무원의

밥줄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물론 세수 늘리기도 포함..

 

전안법을 통해

이제 싼 가격에

에코백, 가볍게 입는 옷 등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5천원짜리 옷,

1만원짜리 옷 이런건 이제 없는건가...

 

KC인증을 받는데 수십에서 수백, 수천만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대폭 상승이라고 한다.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경우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그러나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관이나 인증대행기관,

KC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는다.

그냥 허울 뿐인 마크라는 지적도 작지 않다.

 

건당 8~1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KC마크를 동대문 남대문

전국 지하상가와 악세사리 옷가게들이

디자인 별로 색깔마다 모두 어떻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세수 늘리기 목적,

대기업은 이미적용받는법이었으니

 그대로 영세상인들 죽이고

대기업만 살리겠다는 것이 아닐까.

 

[전안법 개정 불발] 전안법 논란,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KC인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