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5 [과태료 면제 방법, 교통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과태료 면제 방법, 교통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과태료가 면제도 된다고요?일정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 교통 2017. 6. 6. [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1.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내면 할인이 되는 것인데요.'과태료 사전납부'라고 하죠. 과태료도 ‘할인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과태료는 늦게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데, 일정기간 내에 내게 되면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에는 과태료를 빨리 납부하면 경감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과태료납부 시,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먼저 내는 사람들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있어요.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교통 2017. 6. 6. [교통 신호위반 등 과태료 50% 감경 대상] 과태료 50% 감경 대상 정리 [교통 신호위반 등 과태료 50% 감경 대상] 과태료 50% 감경 대상 정리 과태료 금액 50퍼센트 감경 대상 앞쪽의 의견 진술 기한 내에 귀하께서 아래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며,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감경되지 않습니다.(출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뒷면 50% 감경 대상자 안내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 교통 2017. 6. 6. [교통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 [교통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내용 전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합니다.) 대상자: 홍길동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교통민원실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웃긴 선택범칙금납부시: 금액 60,000원 + 벌점 15점과태료납부시: 금액 70,000원 (사전납부시 70,000원)의견진술기한 ( ~ )*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견진술 기한 이.. 교통 2017. 6. 6.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이파인 납부] 신호위반 과태료 efine 납부, 이파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이파인 납부] 신호위반 과태료 efine 납부, 이파인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efine 이파인(http://www.efine.go.kr)에서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http://www.efine.go.kr 운전면허/조사예약 알림마당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 제공. 지금 이파인에 접속하셔서조회해 보세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이파인 납부] 신호위반 과태료 efine 납부, 이파인 교통 2017.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