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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그랜져 뽑았다는 이야기] 세금 도둑들,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즐거운실천 2020. 4. 18.

[기초생활수급자 그랜져 뽑았다는 이야기] 세금 도둑들,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1인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63778원 넘으면 못 받는다."

 

혼자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자영업자인 사람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비를 매달 지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 주택, 재산, 금융 재산, 부동산 등등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랜져 자동차는 대형 세단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보통 중간 옵션으로 해도 4천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이런 자동차를 탄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비 100만원 지원(4인 가구 기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또 이렇게 세금을 타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일갈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거의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한달에 천만원 받지 않는 이상은 이번 긴급재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정도라도 긴급재난지원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1500cc 똥차 중고차 가지고 있고, 어중간한 주택이 있는 사람은 

건보료 20만원은 그냥 넘어가는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인 경우, 긴급재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15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시세로는 22억원 수준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랜져 뽑았다는 이야기] 세금 도둑들,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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