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국민 호갱] 이통사 배부르고 국민 손해봤다

[단통법 국민 호갱] 이통사 배부르고 국민 손해봤다

 

2017년 10월 1일

단통법 일몰기한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단통법!

 

단통법..결국 악법이었네여.

단말기 가격도 내리지 못했고,

통신비 가격도 내리지 못했죠.

(단통법의 덫에 빠진 팬택, 단통법이 죽인 팬택, 단통법 폐지로 또 위기 오나.)

 

단통법 3년, 총체적 실패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법이 되었네여.

보조금 줄여 국민 부담만 늘렸는데요.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더 커졌고요.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해버려서,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망해버렸죠. 즉 도산했어여.

 

먹거리 X파일이

'대왕 카스테라' 자영업자를

몇 차례 공격한 것처럼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이

자연스러운 경쟁과

유통, 판매 등등

유통점, 판매점, 소매점

모두 악영향을 끼쳤네여..

 

[단통법 국민 호갱] 이통사 배부르고 국민 손해봤다